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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은 8가지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은 8가지 이유 입찰 전 권리 분석 과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바로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 우리를 애태우는 임차인들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매계의 거인 송사무장님의 '경매의 기술'을 참고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누구인가? 【주민등록 + 인도】라는 요건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 혹은 경매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보.. 2023. 9. 26.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비교 인수 사례 정리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권 비교 인수 사례 정리 관심 있는 물건인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면, 특수 물건이라고 무조건 피하시나요? 정확하게 법리에 따라 인수 여부를 분석해 보면 인수할 금액이 전혀 없는 깨끗한 물건인 경우도 많습니다. 경매 투자자에게 있어 법적인 권리 분석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법전 찾아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권리분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전세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잉여주의의선택등)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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