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자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세대분리방법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자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세대분리방법

 

요즘 청약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 조짐이 있다는 견해도 많아 다시 수도권을 비롯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하시려는 청년분들 중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은 청약 신청 시 본인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케이스별로 정리하여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se Study. 사례로 쉽게 정리

1.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께서 집을 갖고 계신다면, 청약 신청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라도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부모님 공동 명의 집 소유: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만 60세 이상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단, 공동명의일 경우 두 분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면 문제없지만, 두 분 중 한 분이 만 60세 이하라면 예외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청약 신청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주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집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무주택 청약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Case	이미지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미만		무주택 요건 충족 X
부모님 공동명의 집 소유 :부모님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		무주택 요건 충족 X
유주택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무주택 요건 충족 ○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세대 분리부터 하자.

청약자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만 60세 미만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서 무조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하루빨리 세리 분리를 하여 무주택자 본인이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음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시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 세대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세대주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청약 신청인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 해당 공동 지분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건물은 제외 (즉,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트 등 수익형 부동산 등은 미포함)
•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됨.

 

단독 세대주 인정 조건

법에서는 만 30세 이상을 단독 세대주로 보고, 만 30세 미만이라도 아래의 경우는 인정됩니다.

• 나이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
• 결혼하여 분리된 경우
• 결혼 후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미성년자라도 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구성된 경우

 

세대주 변경하는 법

정부 24에 접속하여서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로 들어가 신청구분의 [정정]을 선택하여 세대주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세대주변경 신청 창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

마지막으로 청약하기 전 청약의 종류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불안하시면,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실합니다.

간혹 정부 24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정부 24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에 대해 설명하는 글도 보이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실제로 집이 있어서 재산세를 내는 경우도 체납액이 없다면 아무 내용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하여 당첨된 경우, 추후 부적격 통지를 받으면 치명적인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청약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청약에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