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 대출 취급은행 금리 지원 대상 대출한도

역전세 반환 대출 취급은행 금리 지원 대상 대출한도

집 값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지역도 많지만, 역전세난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역전세 상황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이른바 '역전세 반환 대출'을 내놓겠다 발표했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심 갖고 알아두셔야 할 특례 제도,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취급 은행과 지원 자격 등 꼭 필요한 정보 얼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이란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DSR, RTI 등)가 완화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특례 제도인만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정책 발표되기 전인 23년 7월 3일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3.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 주인 (개인, 임대 사업자 모두 해당)
4. 주택 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대출한도

개인과 임대 사업자의 대출 한도는 각각 다음과 같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2. [임대 사업자] RTI 1.25(비규제)∼1.5배(규제) → RTI 1.0배

 

대출금액

원칙적으로는 전세금 차액 (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까지가 대출 한도입니다.

다만, 필요시 아래의 조건으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을 조건으로도 실행 가능합니다.

1. 1년 내 후속 세입자 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
2. 해당 주택에 집주인 입주 시 본인의 퇴거 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대출 후 1개월 내 입주,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상황 별 대출 약정 비교

 

세입자 보호조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임차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세입자 보호 조치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1. 8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2. 7월 27일~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 의무화: 임차인이 대납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개월 내 보증료 전액 지급해야 함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예시

보증 보험 3사의 특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 3사 특례 전세금 반환

 

타 용도 사용 금지 조치

이번 대책 본래의 취지대로 역전세 문제 해소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1. 지원 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
2.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3. 반환 대출 이용 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 불가: 주택 구입 적발 시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담보대출 불가

 

시행 시기

1. 시기: 23년 7월 27일~24년 7월 31일
2. 시행 기관: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 은행

각종 기사와 공고에는 위와 같이 안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수협, 광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 별로 취급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주거래은행부터 직접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Wealth Creator's Note

정부에서 좋은 취지의 특례 제도를 내 놓으면, 혜택을 받는 서민들도 있지만 오히려 악용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벌써부터 역전세 반환 대출이 돈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제도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역전세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