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요건2 대항력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은 8가지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요구 신청하지 않은 8가지 이유 입찰 전 권리 분석 과정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바로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법원에서 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 우리를 애태우는 임차인들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경매계의 거인 송사무장님의 '경매의 기술'을 참고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누구인가? 【주민등록 + 인도】라는 요건을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집이 매매 혹은 경매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보.. 2023. 9. 2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경매에 입찰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권리 분석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항력'의 조건과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라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성립한 우리는,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 주인에게 팔려도 유효하게 성립된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대항력입니다. 즉, 대항력을 근거로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 2023.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