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호재 지역 부작용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호재 지역 부작용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새해 첫 달력을 넘기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완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언론에서 조성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정확한 Fact check가 필요합니다. 1.10 대책 파헤치기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완화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 앞으로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 지은 지 30년이 넘고, 2) 안전진단 결과 D 등급 이하가 나와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다른 절차부터 먼저 하고 사업시행 인가(건축 허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고, 심지어 건물이 당장 위험한 ..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