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능 분석 반박 제거

금투세 폐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능 분석 반박 제거

새해부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금은 부동산 시장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오늘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몇십만 원 수준의 소액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1년 동안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해외 주식·채권·펀드 등 기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 초과액에 대해 20%, 만약 수익이 3억 원을 넘으면 25%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금투세는 금융상품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걷는지 제각각이라 문제가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2년 미뤄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한 번 더 2년 연기하여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법 시행 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폐지하려는 이유는?

명분은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가 세금으로 왕창 떼일 걱정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없애주어야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래야 금융시장도 활발해질 거라고 보는 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언론 기사가 꽤 나왔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주식으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버는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투자자의 1%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폐지의 현실적인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결국 부자들입니다. ​

 

 

세수 펑크가 심각하다며, 금투세 폐지 올바른 선택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매긴다’는 것이 세금의 원칙인데, 금투세 폐지는 명백하게 이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인하,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으로 세금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걷기로 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금투세를 폐지하면 매년 1조 원 넘는 세금이 덜 걷힐 거라고 합니다. ​

아울러 원래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거래세 등 다른 세금을 없애는 대신 도입하기로 한 건데, 다른 세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난데없이 '금투세 폐지'부터 터트려버린 윤 정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법을 제정하여 세금 걷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으면 그동안 금투세 도입에 맞춰 각종 제도를 다듬어왔는데, 다시 원복 하려면 그만큼 관련 부처의 리소스 낭비입니다.

 

금투세 폐지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금투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시장의 유동자금과 대기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일부' 유입될 것은 확실합니다. 즉, 큰 손들이 금투세를 고려하여 부동산에 묶어두었던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돈 줄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 축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다소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 하지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는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본격적인 투자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중 본인 성향에 맞는 방향을 정해 집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투세보다는 올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저의 정치 색은 차치하고) 이번 대통령의 폭탄 선언은 상당히 유아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금을 떼 가겠다고 하니 금투세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불만은 가진 개인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테고, 대내외적으로 내년 총선에 불리한 상황에서 개미투자자들 표심이라도 잡아보자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죠. ​

오늘 출근길에 '인간관계와 돈 버는 일 모두 결국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청의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정치적 발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본능을 분석하고 반박을 제거하여 내 놓는 사탕발림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발언에 대해 우리도 그들의 본능 분석을 해 보고 반박 제거 논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