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실거주의무 부부공동명의 가능 ​

분상제 실거주의무 부부공동명의 가능 ​

 

요즘 각종 부동산 카페와 단톡방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와 더불어 부부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혼란의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저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오늘 포스팅으로 깔끔하게 상황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

 

 

잔금 대출 직전 날벼락, 부부공동명의 안된다고?

왜 이리 시끄러워? 현 이슈 간단 요약!

본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받은 자가 반드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올해 3월 19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간 유예되었지만, 거주 의무 기간 내에 매매나 증여 등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부부공동명의가 안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

 

거주 의무 기간 내 양도 금지 조항 위반하면?

​분양받은 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증여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페널티가 있을까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당하죠? ​ 당장 올해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을 비롯하여 전국 77개 단지, 4만 9766가구의 이해당사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허락해 줄게

부부 공동명의 우리 집은 잔금 대출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을 받은 상황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단독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보다 한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분양권을 증여해도 별도의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난데없이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분양가 상한테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이 쇄도한 것입니다. 잔금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입주를 할 수 없으니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

 

부부공동명의 변경 가능한 것으로 결정

이러한 민원 쇄도에 따라 결국 국토교통부가 결국, 부부공동명의 제한으로 인한 잔금 대출 차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의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물론 잔금대출이라는 측면에 한하여 생각해 보면, 배우자의 소득과 신용상태가 좋다면 당연히 부부공동명의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가 무조건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기에 , 장단점 제대로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세요.

2023.09.12 - [돈 되는 경제 정보]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Wealth Creator's Note

이러한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예비 입주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와 양도 행위 금지 규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 혹은 일시 완화를 하면 연관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초반에 제대로 이루어져 이해당사자들이 혼란스럽게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안은 여론 띄우기 식의 정치 쇼 성격이 강해 이런 모순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나랏일 하시는 분들, 쇼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정책 개발에만 집중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