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다자녀 혜택 변경 언제부터 뭐가 달라지나

요즘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비혼주의자가 이상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딩크족'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인생을 즐기며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해져 국가 경쟁력 저하가 현실화되자 범 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신문 기사는 너무 간단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다자녀 가족지원 혜택 상세 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지원 완화

1.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지원 기준 완화 (2023년 12월)

현재 공공임대주택,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임에도, 공공분양 주택은 3자녀로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제 공공분양주택도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 주택의 경우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3년 12월)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완화 (2024년~)

현재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대상이 됩니다만, 2024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감면 규정도 정비할 새롭게 정비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해 주고, 감면율 한도를 설정할 계획으로, 정확한 운영 방침은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2023년 9월~)

지금은 국립 극장이나 미술관 등의 문화 시설 할인 기준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도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됩니다. 23년 9월 1일 국립극장 기획 공연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 관림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찰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운영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4. 지자체 조례 및 주요 지원 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현재는 광역 지자체 조례 상 다자녀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 지자체 및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갈 계획입니다.

핵심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1.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2023년~)

초등 돌봄 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다다녀 가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연계하여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 자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 (2024년~)

지금은 다나녀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 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개편 (2023년~)

현재는 2자녀부터 가입기간에 산입 되고 있습니다.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한도) 앞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23년 10월까지 출산 크레딧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2025년~)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중심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원 범위와 항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 정책 다양화 (2025년~)

지금의 지역 차원의 다자녀 우대 정책과 다자녀 우대 카드 활용처 등이 현실적으로 체감될만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실제 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저도 3살된 씩씩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직은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 아이라 그런지 아무리 복지 혜택이 좋아진다고 해도 하나 더 낳을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는 늘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자투리 시간도 아까워 매 순간을 바쁘게 살게 됩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을 느끼며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기관과 제도, 그리고 수준높은 공교육이 현실화되어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차별 없이 모두 공평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아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만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