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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농지연금제도 가입 조건 장점 지급 방식 연금 조회 방법

by 부의 창조자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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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 가입 조건 장점 지급 방식 연금 조회 방법

100세 시대, 의학의 발달로 신체 수명은 늘어나는데 경제 활동 수명은 단축되는 요즘 노후 대책은 더 이상 여유 있는 중년의 사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택 연금과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땅을 활용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땅으로 연금 받는다고?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땅을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주택 연금을 받는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정부에 맡기고 그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월 종신 동안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농지 연금 가입 조건

농지 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농지소유자 ​​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 경력 5년 이상▶ 경력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합산 5년이면 됩니다.
  •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통한 농작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영농 경력 증빙 서류
    • 농지 대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협 조합원 가입 증명서 (준조합원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 서류 ​

3. 대상 토지

  • 공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일 것.
  •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을 것.
  •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
  •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있는 시/군/구이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일 것.
  • 저당권, 압류 등의 제한이 없는 땅일 것.

 

4. 담보 농지 가격 평가 방법

연금액은 부부합산 최대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평가받아 결정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100%
  • 감정평가금액의 90%

 

농지 연금, 왜 좋은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점 설명
1. 부부 종신 지급 신청 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수령 당사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농, 임대 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통해 추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
3.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더 좋은 점은 부족해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
5. 재산세 감면 부동산은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시에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농지 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없이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설명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 (5/10/15/20)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5/10/15/20)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실제 수령 가능액은 포스팅 상단의 '농지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도 이 사이트에서 접수 신청하시면 공사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가입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55세부터 수익화 전략 세우기 Tip!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55세부터 영농 경력을 만듭시다.
  2. 임차를 통해 영농 경력을 만들었다면 58세 때 연금에 가입할 토지를 매수하고 2년 보유 후 60세에 가입하면 됩니다.
  3. 이미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58세에 토지를 취득하여 2년 보유 후 60세에 가입하면 됩니다. ​

 

기존에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경매 매물에서 검색하시는 것도 좋고, 경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일발 부동산을 통해 매수하시거나, 위 농지 은행 사이트를 통해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 분묘, 철탑, 농가 주택 면적 제외
  • 2인 이상 공동 소유
  • 개발 확정 농지

Wealth Creator's Note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노후로 멋지게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노후 대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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