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폐지 팩트 체크 실거주의무기간 예외 조항 위반 시

실거주의무폐지 팩트 체크 실거주의무기간 예외 조항 위반 시

 

올해 1월 초 정부가 쏘아 올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중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결국 물거품을 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후년 분상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저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슈 실체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생긴 배경?

실거주 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낮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바람직한 목적이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군인의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혼인, 이혼 등으로 퇴거한 후 거주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의무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 인가를 받은 경우
• 거주의무자 자녀가 다른 지역의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단 학기가 끝난 후 90일 이후에는 입주를 해야 함)

정부의 공수표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이기는 했으나 실거주 의무는 거주 이전이 제약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청약 미달 사태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일정 '둔촌 주공 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1.3 대책에 실거주 의무 폐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못하는 이유?

이 주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팽팽합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에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실거주 의무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

 

새 집 전세 주고 지금 사는 곳에 계속 살려고 했는데 어쩌나?

당장이라도 폐지할 것처럼 조급하게 발표한 정부만 믿고 움직인 수분양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의 대상이 되는 주요 아파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 가구) 등 72개 단지, 4만 8000여 가구입니다.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자녀의 학교나 직장 근처에 거주할 계획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굳이 무리하게 분양받지 않았을 수분양자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기만 합니다. ​

 

 

닭과 달걀도 구분 못하는 정부?

이럴 거면 4월 전매 제한은 왜 풀어준 걸까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사실 실거주 의무 폐지 없이는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풀지 않으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도 분양권 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가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오지만,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지만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를 개최해 한 번 더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 정국이고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

 

Wealth Creator's Note

투기 세력 잡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 발표 전 각 정책 간 상호 미치는 영향 와 한꺼번에 의도대로 법안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의 Side effect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발표했어야 합니다. 거주지를 변경하고 수 억씩 하는 자금을 당장 마련해야 하는 서민들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합의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입주 시점부터가 아닌 보유 기간 중 거주 의무를 채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은 책임지고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