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비속 범위 피부양자 등록기준 증여공제

직계존속 비속 범위 피부양자 등록기준 증여공제

 

요즘같이 연말 정산 시즌에는 직계존비속의 뜻과 범위를 다시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된 직계 존속 증여에 대한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안내 바로가기

 

직계존비속의 범위

간단하게 말해 직계 존속은 내 윗사람, 직계비속은 내 아랫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자녀의 배우자)와 손자

 

피부양자 등록 기준

건보료 등의 세제 면에서는 무조건 직장 가입자인 가족 구성원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아무나 등록할 수는 없는데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부양 요건

1)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 부모(친생부모 및 부모 재혼 시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외가, 처가, 시댁 포함)
• 자녀 및 손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2) 형제 자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형자 자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부양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줍니다. ​

• 만 30세 미만 혹은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상이자

▶ 재산요건 일부 완화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 ​ ​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및 부양 요건에 부합하는지 헷갈리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소득요건

1) 아래 소득 금액(수입 X) 총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1,000만 원 초과분 기준
• 공적연금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총 급여액(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제외) 기준​ ​

 

2)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금액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사업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미등록(인적용역사업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 원까지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 신고된 소득 금액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

 

3. 재산요건

거액의 자산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기 위한 기준입니다.

1) 소득과 무관하게 하기 재산의 피부양자 본인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도 9억 원 이하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

• 6대 소득(이자, 배당, 공적연금, 기타, 근로, 사업)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24년부터 바뀌는 직계존속 증여 혜택

올해부터 다음과 같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구분	내용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 한도	1억원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 적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의 통합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2년 (총 4년) 자녀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증여재산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Wealth Creator's Note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절세하여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상속 증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저도 우리 아들과 먼 훗날 우리 손주들에게 공제 한도 생각하며 골치 아프게 증여해 줄 수 있도록 이번 생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돈 많이 버시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