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2주택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대상 혜택

인구소멸지역 2주택 세컨드 홈 특례 지역 대상 혜택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죠. 부동산 가치는 사고 싶어 하는, 또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매 투자자들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관심 지역의 인구 증감 트렌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지도와 현 상황에서의 부동산 투자 Tip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리스트

 

인구 소멸 지도: 100년 안에 없어질 마을

뉴욕 타임지가 지난 12월 2일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 흑사병 창궐 때보다 더 빠르다."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시사저널에서 발표한 인구 소멸 지도를 보면 더 이상 인구감소가 ‘시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일부 지역부터 대구·인천의 일부 군을 비롯해 전국의 89개 시군구가 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광주·울산 등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나라가 온통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 ​

소멸위험지역 확대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이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방을 떠나 국토 면적의 11%밖에 안 되는 수도권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에 모여드는 이유는 한 마디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2년 기준 우리나라 매출 상위 기업 1000개 중 75%인 749개가 수도권에 있음
• '22년 기준 전국 백화점의 54%, 상급종합병원의 50%가 수도권에 있음
• 수도권에 있는 문화시설 수가 비수도권의 2.5배를 넘고 전체 공연 중 62%가 수도권에서 열림
• 지방은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 대중교통 운행 수도 감소하여 점점 더 이동하기 어려워짐

결국 지방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 기업이 떠나고 이용객이 없어 생활 시설이 줄고 인프라가 없으니 사람이 더 안 오고, 반대로 수도권은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몰리니 집값이 오르고,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살기 팍팍해져서 아기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세컨드 홈 특례로 수익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치솟는 물가에 먹고살기가 팍팍해지면서, 아이까지 낳고 힘들게 사느니 나 혼자 또는 우리 부부만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즐기며 살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축은 줄여도 여가에 쓰는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여행은 기본이고, 5도 2촌을 너머 4도 3촌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본인 집은 수도권에 두지만,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서 본인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SNS 수익화 방법이 다각화되면서 굳이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노마드족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XX 지역 한 달 살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 대상

올해부터 인구감소 지역의 세컨드 홈을 사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세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강원 홍천·양양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 광역시 제외
•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분
• 기존 1주택과 위 대상 지역의 주택 매수 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

세컨드 홈 세제 지원 특례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2024년 과세분부터 아래의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분	혜택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과표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Wealth Creator's Note

성공한 사람들은 작정하고 공부할 때 보다 우연히 읽은 신문 기사나 글귀 하나에서 영감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인구 소멸 지도를 보면서 지방의 세컨드 홈으로 낙찰받아 단기 임대 혹은 숙박사업으로 수익화할만한 물건 입찰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제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