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요건 ​

합법 에어비앤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요건 ​

올해 하반기 제 목표 중 하나는 경매로 입지 좋은 곳에 가성비 좋은 썩빌을 낙찰받아 합법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법 에어비앤비 요건에 대해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 매물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참으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제 속에서 합법과 불법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사업,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또한 빠른 은퇴의 수단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에어비앤비의 합법적인 조건에 대해 오늘 포스팅으로 싹 정리해 보려고 하니, 돈 벌고 싶은 N잡러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

 

 

에어비앤비 폴랫폼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큰 틀에서 보자면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업종	외국인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일반숙박업	한옥체험업
적용법	관광진흥업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민박, 게스트하우스	호텔, 모델, 여관	한옥
주요 규제	도시지역 연면적 230m²미만 사업자 실거주 필수 외국인만 투숙 가능 이웃동의	연면적 230m2 미만 사업자 실거주 필수 준농어촌 지역	상업지역	국토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한옥

 

외국인도시민박업 요건

이 중 개인이 소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방법은 바로 외국인도시민박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외국인도시민박업'이라는 명칭 안에 모든 규제와 조건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에 거주시는 내 집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민박업이라는 뜻입니다. ​

 

1. 외국인만 투숙 가능

외국 자본을 끌어오기 위한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숙소입니다.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2. 주택의 종류와 면적 제한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 주택 종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연면적: 230m2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고, 아울러 불법/위법 건축물이 있는지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호스트의 전입 신고 필수

외국인도시민박업 본래의 취지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외국인 손님을 게스트로 받는 개념이다 보니, 호스트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해당 숙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 운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해당 주택에 전입된 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4. 임대인과 주변 세대 동의

두 가지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 (내 집이 아니라 임차인으로써 운영하려고 한다면) 임대인 동의
• 이웃 주민 동의

에어비앤비 사업을 '동의 지옥'이라고 표현하시는 유튜버도 계실 정도로, 실제로 동의가 가장 큰 허들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매물을 구하는 단계부터 공인중개사를 설득하는 과정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의적인 공인중개사 분이 좋은 매물을 소개해 주면 이제 집 주인과 이웃 세대의 동의라는 큰 산이 남아 있죠. 물론 이웃 동의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오픈하려는 지역 구청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구청의 허가

위 1~4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면 구청의 허가까지 받으면 끝납니다. ​ ​

불법 운영하다가 걸리면?

불법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

등록된 숙소에서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정식으로 구청 허가까지 받은 합법 에어비앤비인데, 내국인을 받는 등 등록된 영업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상 4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사안이 크고, 중복 적발 되면 과징금은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고, 심한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 ​

미등록 숙소에서 영업한 경우

아예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숙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은?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4년 규제 혁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내국인 투숙 합법화를 금년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동안의 전례를 보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대단한 불법행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규제가 솔직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각자 판단해야 할 영역 같습니다.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만의 숙소, 입찰 준비하면서 또 업데이트해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