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조회 확인 방법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주택공시가격 조회 확인 방법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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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뜻과 종류

국가가 정하는 부동산 가치로 세무 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치, 공시가격은 주택(건물)에 대한 가치이며, 목적과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구분	종류	공시월	설명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2월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5월말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월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4월말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4월말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

 

쉽게 말해 토지와 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각각의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개별 가격을 매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법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스팅 상단의 링크 버튼 클릭하셔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

 

 

 

올해 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공개했고, 4월 말 최종 고시에 앞서 어제부터 2024년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집값 급등과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쳤던 2021년에는 19.05%, 2022년은 17.20% 상승했습니다. ​

 

그런데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현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역대 최대치인 18.61%나 하락했고,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다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습니다.

•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공시가율 현실화, 안 하겠다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

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를 정하는 목적인 바로 세수 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세금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현실과의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가진 재산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미 현 정부는 2022년 공시가 현실화를 부정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로 낮추었고 그로 인해 다주택자 종부세 감소액은 평균 225만 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에는 대규모 지방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복지 축소가 불가피했습니다.

 

모든 세금과 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은 개혁이나 진보 정당의 포퓰리즘 차원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제도의 개혁과 쇄신의 일환입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노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세수 부족은 현재로서 뾰족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 부자들에게 대한 감세 정책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부동산 세금이 과하기 때문에 조정해 주려는 의도라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지, 현재도 실제 시장 거래 가격과 괴리가 큰 공시가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

Wealth Creator's Note

​저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일단 선거를 통해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뽑혔다면, 내가 지지하던 인물(정당)이든 아니든 일단은 믿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삶이 힘든 것을 무조건 나라 탓 정부 탓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현재 내 생활이 힘들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기에 우선 내 안에서 원인을 생각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 그런데, 대통령의 이번 발언만큼은 소신 발언하고 싶어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