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뜻 종류 계산법 기준

상가 권리금 뜻 종류 계산법 기준

 

경매로 싸게 건물을 낙찰받아 내 사업하는 것이 부자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죠. 아무리 작은 장사부터 시작하려고 해도 그 첫걸음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상가에서 장사 시작할 때 부딪히는 첫 번째 난관, 권리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뜻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 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즉, 임대인(건물주)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기존 & 신규 임차인끼리 거래되는 금액입니다.

 

권리금의 종류

1. 바닥 권리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리금에 해당하는데요, 상가가 위치한 상권이나 유리한 입지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상가 투자의 성패는 100% 입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좋은 상권에 위치한 상가의 자릿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 주변 상권이나 입지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

 

2. 영업 권리금

해당 상가에서 영업하면서 축적된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목록 등을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권리로써 보통 동종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주고받습니다.

▶ 기준: 최근 1~2년간 순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3. 시설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시설물, 사용하던 집기류와 재고 등의 유형 자산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는 때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동종 업종으로 창업할 때만 감안되어야 하고,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보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기준: 5~10년 기준으로 시설비를 감가 상각하여 계산합니다. ​

 

4. 허가 권리금

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영업권을 인수할 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담배 판매 여부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담배 전매권 양도는 인정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는 인수인계하면서 그 대가를 주고받습니다. ​

 

5. 임차 보장 권리금

위 4가지와는 달리 유일하게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상 존속 기간을 상당 기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투자한 비용이나 지명도,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건물주)의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에 의해 침해되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현 사업장을 떠나면 다른 곳에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상당 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건물주는 기존에 형성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6개월)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상가를 물려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반드시 임차인이 소개해 준 사람과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거절 사유

Wealth Creator's Note

요즘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며 회사 다니면서 사업 구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회사라는 우산 속에 계시는 동안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신 이후에 성공적인 창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 드리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