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부동산가격영향

최저임금인상 부동산가격영향

 

확정된 최저임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매 시장에는 오히려 좋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으로 전년 대비 50,160원 높아지는 셈입니다. 노동계(근로자위원)가 요구한 10,000원과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제시한 9,860원을 두고 투표 결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는 공익위원이 대부분 사용자위원 안을 선택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오른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깎인 거나 다름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고,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동결되지 않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식, 현실적인가?

최저임금 상승률 = 경제성장률 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취업자 증가율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지난 2년간 유지해 온 최저임금 계산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아래와 같이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노동계: 취약계층의 생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 경영계: 기업의 지급 능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소비자물가에 관해서는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이 내다본 2024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입니다. 이 수치를 감안하면 내후년인 2025년의 최저임금이 내년보다 1.42% 이상만 오르는 경우, 결국 올해 목표했던 1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먼저 최저임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신규 고용 축소는 물론, 심지어 기존 근로자도 줄이면서 전체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충족하고 물가 상승률만큼은 인상되어야 많은 서민들이 먹고살 수 있고, 나아가 전체 소비 시장이 활설화될 수 있다는 대립된 견해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 중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국내외 논문과 실증연구는 데이터 셋과 방법론마다 결과가 달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가 힘들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임금 영세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늘린다.
• 한편 고용이 유지되는 저임금 생활자의 소득 수준은 높아진다.
• 즉, 완만하게 인상된다면 고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경공매 시장에 좋은 물건이 넘쳐나게 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위의 최근 연구에서 말하는 고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만한 인상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만 해도 COVID-19 이후 시장 환경 악화로 경영난이 가시화되자, 가장 첫 번째 해결책으로 추진한 것이 인건비 축소를 위한 희망퇴직자 모집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간단한 극약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세탁소 등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무인 사업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최저임금상승은 이러한 무인사업장의 확대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전문직 외에 단순 노동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는 더욱 빨리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연쇄적인 부정적 반응이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사이클이라고 하죠. 과거 시장 사이클을 보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일반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자연스럽게 경매 시장의 물건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경매라는 틈새시장 공략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저도 회사에서 월급받고 사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인상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고용 안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용 안정과 전체 소비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좁은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만 추구하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거시적인 경기 자체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인상이 경매인들에게는 가져다 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더 깊이있게 공부하고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