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무료 사이트 비교 정리

판례 검색 무료 사이트 비교 정리

 

부동산 경매를 비롯한 다양한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률과 판례를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1차 검토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이용료로 판례 검색할 수 있는 편리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가 경매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면, 대법원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에서는 판례, 법령, 조약, 규칙, 예규, 선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자료도 방대하고 최신판례 등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입니다.

 

로앤비 LAWnB

2001년 국내 최초 판례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로앤비】는 온라인 주석, 법령해석, 논문평석 등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두 업체답게 종합 법률지식 포털로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료 회원은 판결문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등 일부만 볼 수 있고, 유료 회원은 판결 본문 전체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무료 이원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형로펌과 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해 10만 명 이상의 유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Basic) 이용료는 월 10만 3000원이며, 6개월 이상 가입 시 이용료가 할인됩니다.

 

로앤비 홈페이지입니다.

 

케이스 노트(Case Note)

2016년 베타 버전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던 【케이스노트】는 2021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유/무료로 이원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대나 로스쿨 등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3만 명의 회원수와 40만 건 이상의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료 회원은 전체 중 일부인 16만여 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고, ​유료 회원(월 4만 2900원)은 케이스 노트가 보유한 전체 판례를 열람할 수 있고, 사이트에 없는 경우는 따로 신청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노트 홈페이지입니다.

 

엘박스(LBox)

2020년 설립한 【엘박스】는 하급심 판례를 다수 확보하고, 다른 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위해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관함을 통한 지식관리기능, 사건 캘린더를 통한 사건관리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업무 툴(Tool)의 역할도 추구하고 있고, 깔끔하고 편리한 웹 이용성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700명 이상의 변호사 회원을 포함해 3만여 명의 회원과 66만여 건의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자의 경우 하루 3건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유효 회원(월 2만9900원)은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엘박스 홈페이지입니다.

 

빅케이스(bigcase)

가장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빅케이스】는 인공지능(AI) 검색을 도입해 서면으로 검색, 쟁점별 판례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4만여 건의 판례를 확보하고 있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회원은 15만건 내외의 공개 판례에 대해서만 열람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시 모두 무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이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제공하는 '판례 등록 요청' 기능과 장문의 법률문서를 통해 데이터를 검색하는 '서면으로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빅케이스 홈페이지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때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능력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높은 장벽으로만 느껴졌던 법과도 많이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 사는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한 제도일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울 것도 없는 규칙일 뿐입니다. 살면서 혹시라도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비슷한 사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위 사이트 적극 활용하시어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