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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개념 사례 공유지분경매와의 차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개념 사례 공유지분경매와의 차이 오늘은 지분을 함께 나누어가진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개념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가 비슷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공유지분경매와의 차이점까지, 오늘 포스팅으로 총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의 개념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란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자 가운데 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은 각자의 지분이 특정한 경계로 나누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의 공간을 지분만큼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방법에 관해 .. 2023. 6. 22.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부담주체, 낙찰자의 반환 의무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부담주체, 낙찰자의 반환 의무 오늘은 많은 경매 낙찰자분들이 공용관리비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여 승계된다고 오해하시는 임차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거주한 임차인이 지불한 경우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개념과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유지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의 옥상, 지붕, 외벽,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요 시설의 수리 및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매월 징수하는 금액으로, 아파트의 구조, 규모, 노후도 등을.. 2023. 6. 21.
낙찰자 체납관리비 인수 범위 협상 방법 낙찰자 체납관리비 인수 범위 협상 방법 입찰할 경매 물건을 검토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는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넘게 밀려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간과하면 경매 물건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게 될 수도 있기에 입찰가 산정 시 사전에 확인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이전 점유자가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낙찰자는 전액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체납 관리비 중 얼마까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그 법적인 의무와 대응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인수 범위 집합건물은 크게 공용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2023. 6. 20.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형별 주의 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형별 주의 사항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할 때는 권리분석과 더불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로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다른 채권자나 매수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받은 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도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을 수익화하여야 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보증금 인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 임차인에게 있어 대항력이란 살고 있.. 2023. 6. 19.
매각물건명세서 열람방법 공신력 체크리스트 매각물건명세서 열람방법 체크리스트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는 데 그중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책임을 지고 작성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써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황과 각종 권리 관계가 공시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열람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개념과 공신력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경매를 진행할 부동산에 관한 현황과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해당 물건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입찰 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들을 공지하여 예측하.. 2023. 6. 17.
감정평가서 열람 방법 체크리스트 감정평가서 열람 방법 체크리스트 부동산 경매 물건에 입찰하려면, 내가 가진 종잣돈(Seed money)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판단하고 물건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권리 상 하자가 없고 깨끗한 물건이라도, 내가 가진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물건이라면 그림의 떡이죠.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금액적 가치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법원에서 첨부한 감정평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정가와 최저입찰가를 확인하여 투자 가능한 물건인지를 판단하고, 시세 차익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찰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감정평가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평가서는 누가 작성하나? 채권자가 경.. 2023. 6. 1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경매에 입찰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권리 분석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항력'의 조건과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라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성립한 우리는,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 주인에게 팔려도 유효하게 성립된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대항력입니다. 즉, 대항력을 근거로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 2023. 6. 15.
말소기준권리로 소멸되지 않는 4가지 불사조 권리 말소기준권리로 소멸되지 않는 4가지 불사조 권리 지난 시간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전 권리 분석이며, 권리 분석을 공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소기준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소기준권리로 소멸되지 않는 이른바 불사조 권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식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함께 알고 계셔야겠죠? 오늘 포스팅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소기준권리 소멸되지 않는 불사조 권리의 효력 다음에서 설명한 4가지 권리는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 순위와는 관계없이 소멸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여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입찰가 선정 시 예상하지 못했던 돈을 떠안게 되어 손해는 투자로 이어질 .. 2023. 6. 14.
말소기준권리 종류 의미 중요성 말소기준권리 종류 의미 중요성 부동산 경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권리 분석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파악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Risk는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 물건 분석 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권리 분석은 많은 경매 입문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포스팅 주제인 '말소기준권리'만 알아도 공식처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말소 기준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매각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부동산등기부.. 2023. 6. 1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개념과 공통점 차이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개념과 공통점 차이점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원 경매는 크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강제경매와, 재판 절차 없이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진행되는 임의 경매는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는 공통점 외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알기 쉽게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 판결문 확보 필수! 채권자가 채권 증명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동산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여 실행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금액을 기재한 경매 신청서, 대상 부동산 목록, 경매의 원인이 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판결정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경매로 ..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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